자동차보험 할증, 면제되는 사고는 따로 있습니다
사고 한 번에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비슷한 접촉사고를 내고도 갱신 보험료가 그대로인 운전자가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요율 체계에는 할증에서 아예 빠지는 사고와, 점수 적용을 미뤄두는 사고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면제이고 어디부터가 유예인지, 그 경계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어떤 사고가 할증에서 빠지나요?
본인 과실이 0%인 무과실 사고, 그리고 자연재해나 도난처럼 상대를 특정할 수 없는 자기차량손해가 할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손해액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인 소액 사고 1건은 점수가 절반만 붙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그 절반마저 유예됩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등급은 1등급부터 29등급까지 나뉩니다. 신규 가입자는 보통 11등급에서 출발합니다. 무사고로 1년을 채우면 1등급 할인, 사고점수 1점이 붙으면 1등급 할증입니다. 이 등급 체계와 요율 산출 기준은 보험개발원이 관리하고, 제도 개선은 금융감독원이 맡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9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를 개선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고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한 가지를 놓칩니다. 할증이 없다는 말과 보험료가 그대로라는 말은 다릅니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등급
과실비율 0%면 보험료는 정말 그대로인가요?
할증은 붙지 않습니다. 대신 무사고 할인이 3년간 멈춥니다. 상대 과실 100% 사고에서 피해자가 보험 처리를 하면 등급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은 상태로 묶입니다. 손해는 없지만 이득도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0%와 10%의 차이입니다. 과실비율이 단 10%만 잡혀도 무과실 사고가 아닙니다. 그 순간 일반 사고로 분류돼 점수가 매겨집니다. 20대 80, 30대 70처럼 나뉜 사고는 전부 유과실입니다. 과실비율 산정에 이견이 있다면 자동차보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결정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실제로 다툼이 가장 많은 구간이 여기입니다. 0%를 받아내느냐 10%를 떠안느냐에 따라 향후 3년 보험료가 갈립니다.
그렇다면 과실이 있는 소액 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금액이 답을 정합니다.
1건 면제 기준은 금액이 정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기준선입니다. 계약자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 하나를 고릅니다. 이 금액 이하 손해는 0.5점, 초과하면 1점입니다. 0.5점은 1점의 절반이니 등급 할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안내 자료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계약자가 직접 선택하며, 기준금액이 낮을수록 보험료는 싸지지만 할증 가능성은 커진다고 설명합니다.
| 사고 유형 | 사고점수 | 갱신 보험료 영향 |
|---|---|---|
| 할증기준금액 이하 물적사고 1건 | 0.5점 | 등급 할증 없음, 할인은 정지 |
| 할증기준금액 초과 물적사고 | 1점 | 1등급 할증 |
| 대인사고 | 부상 급수에 따라 1-4점 | 점수만큼 등급 할증 |
| 과실비율 0% 무과실 사고 | 산정 제외 | 할증 없음, 할인 3년 유예 |
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잡은 계약에서 수리비가 180만원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0.5점입니다. 반대로 같은 사고를 기준금액 50만원 계약으로 처리하면 1점이 붙습니다. 똑같은 사고, 다른 결과입니다. 요율 관련 통계와 상품 안내는 손해보험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 무사고 계약자에게 소액 사고 1건의 점수 적용을 미뤄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운영 방식은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가입한 회사의 상품 안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자기차량손해 예외 조건, 자차 처리가 전부 할증은 아닙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썼다고 무조건 등급이 오르지 않습니다. 본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손해는 할증 산정에서 빠집니다. 태풍이나 침수 피해, 주차장에서 누가 긁고 간 가해자 불명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할증 제외로 분류되는 자차 손해 유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손해
- 화재, 폭발, 낙뢰로 발생한 손해
-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의한 손해
- 차량 도난으로 확인된 손해
-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주차 중 파손
마지막 항목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가해자 불명 사고로 인정받으려면 경찰 신고나 블랙박스 같은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냥 모르겠다고 접수하면 단독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독사고는 유과실이라 점수가 붙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접수하면 면제받을 사고를 할증 사고로 만듭니다.
할증 유예는 면제와 다릅니다
유예는 점수를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할인 시계를 멈추는 제도입니다. 무과실 사고로 처리하면 향후 3년간 등급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10년 무사고 운전자라면 매년 쌓이던 할인이 3년치 사라지는 셈입니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3년이면 등급 3단계 분량의 할인 기회입니다. 등급 한 단계당 보험료 차이는 보험사와 등급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누적되면 무시하기 어려운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2018년 9월 도입된 사고건수 요율이 겹칩니다. 등급과 별개로 과거 3년간 사고 건수 자체를 보고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점수가 0.5점이라 등급은 그대로여도, 사고 건수는 1건으로 남습니다. 자동차 사고 이력 자료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사고 반영 기준은 만기 3개월 전입니다
갱신 보험료에 반영되는 사고는 만기일 3개월 전까지 접수된 건입니다. 그 이후 사고는 이번 갱신이 아니라 다음 갱신에 반영됩니다. 사고 날짜가 아니라 평가 기준일이 분기점입니다.
만기 2개월을 남기고 사고가 났다면 이번 갱신 보험료는 그대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해에 반영됩니다. 보험료가 안 올랐다고 면제받았다고 판단하면 오산입니다. 1년 미뤄진 것뿐입니다.
보험 처리 여부를 고민 중이라면 계산이 필요합니다. 수리비가 할증기준금액을 살짝 넘는 구간이 가장 애매합니다. 3년간 늘어날 보험료 총액과 자비 수리비를 비교해야 합니다. 보험사별 예상 할증액은 각 사 고객센터에서 산출해 줍니다. 분쟁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보험 민원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처리 자비처리 비교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 과실비율이 0%인가, 손해액이 내 계약의 할증기준금액 이하인가. 이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할증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나머지는 접수 전에 보험사에 예상 할증액을 물어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과실이 0%인데도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왜 그런가요?
과실비율 0% 사고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같은 평가기간에 다른 유과실 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로 등급이 오를 수 있습니다. 또 무사고 할인이 3년간 유예되므로, 매년 받던 1등급 할인이 사라져 보험료가 전년보다 비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갱신 안내장에 표기된 등급과 사고점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Q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얼마로 설정하는 게 유리한가요?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에서 고릅니다. 기준금액을 높일수록 보험료는 조금 비싸지지만 소액 사고에서 1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이 잦은 도심 주행 위주라면 높은 구간이, 주행거리가 짧고 보험 처리 가능성이 낮다면 낮은 구간이 맞습니다.
Q주차장에서 누가 긁고 갔는데 자차로 처리하면 할증되나요?
가해자 불명 사고로 인정되면 할증 산정에서 제외되고 할인만 3년 유예됩니다. 다만 인정받으려면 경찰 신고 접수나 블랙박스, 주차장 CCTV 같은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 없이 접수하면 단독사고로 분류돼 사고점수가 붙을 수 있습니다.
Q사고점수 0.5점이면 보험료는 전혀 안 오르나요?
등급 할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사고로 받던 1등급 할인이 멈추고, 과거 3년 사고 건수를 보는 사고건수 요율에는 1건으로 기록됩니다. 등급이 그대로여도 갱신 보험료가 전년과 같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Q만기 직전에 난 사고는 언제 보험료에 반영되나요?
갱신 보험료 평가는 만기일 3개월 전을 기준으로 마감합니다. 그 이후 접수된 사고는 이번 갱신이 아니라 다음 갱신에 반영됩니다. 이번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면제된 것이 아니므로, 다음 해 갱신 안내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인용
- [1]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할인을 유예하도록 2017년 9월 제도가 개선됐다
출처: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안내, https://www.fss.or.kr
- [2]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 계약자가 선택하며 기준금액 이하 사고는 0.5점이 적용된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안내, https://www.knia.or.kr
- [3]
개인용 자동차보험 할인할증등급은 1-29등급으로 운영되며 사고점수 1점당 1등급이 할증된다
출처: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요율 안내, https://www.kidi.or.kr
- [4]
사고 과실비율은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인정기준과 결정례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자동차보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https://accident.knia.or.kr
- [5]
자동차 사고 이력 및 보험 처리 내역은 카히스토리에서 조회할 수 있다
출처: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https://www.carhistory.or.kr
- [6]
보험 관련 민원과 금융소비자 상담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https://fine.fss.or.kr